에듀윌 원격사회교육원

학습과정명: 사회복지정책론
교강사명: 임유진
수강료: 150,000원 → 82,500원
학점 / 정원: 3학점 / 40명
수업방식: 원격수업
수강대상자
학습기간: 2023-07-12 ~ 2023-10-24

수업개요

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, 이론, 가치, 역할과 기능, 정책과정,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,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.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, 이론, 가치,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, 여타 공공정책(경제정책, 외교정책, 국방정책 등)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,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.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, 급여, 주체, 전달체계, 재정,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,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,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· 국가적 비교를 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.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.

교과목 학습목표

1.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가치와 개념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,
2. 사회복지정책의 주체, 대상, 급여(재정), 전달체계,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.
3.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.
4. 각국이 처한 경제적, 정치적 및 사회·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복지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.
5. 각 국가의 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구술할 수 있다.
6.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쟁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.
7.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, 사회적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대안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.

교재 및 참고문헌

[주교재]
1. 이정서(2018), 사회복지정책론, 정민사

[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]
1. 원석조(2017), 사회복지정책론, 공동체
2. 박병현(2015), 사회복지정책론, 정민사
3. 구인회 외(2010), 사회복지정책론, 나남
4. 김태성(2018), 사회복지정책입문, 청목출판사
5. 게리 테일러(2009), 이데올로기와 복지, 신정

[참고사이트]
1.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
2.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://www.kihasa.re.kr
3. 리스포유 riss4u.net/index.jsp

학습목차

주차별 강의 내용

주별

차시

차시별 강의 내용

학습자료

(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)

1	강의명	1-1.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. 2) 사회복지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사회복지정책론 과목 소개 2) 사회복지의 개념 3) 사회복지 개념의 유형화 4) 사회복지와 이데올로기	[교안] [음성파일(MP3)] [교수인터뷰]
2	강의명	1-2.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. 2)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. 3)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)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복지사윤리강령 전문’ [심화학습] 복지정책의 주체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더 효과적인 점은?

1	강의명	2-1.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필요성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. 2)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)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	[사전학습] 신문기사+교수 comment [심화학습] 소득분배지표동영상 (통계청)
2	강의명	2-2. 사회복지정책의 가치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구술할 수 있다. 2)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의 특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2)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3) 사회복지정책의 대립되는 가치 4)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역할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세계인권선언문’ 전문 [심화학습] 국가인권위원회교육센터 edu.humanrights.go.kr

1	강의명	3-1. 사회복지정책의 역사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국가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책에 반영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. 2)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복지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구빈법시대(1800년대 이전) 2) 사회보험시대(1800년대~1930년대)	[사전학습] 이미지자료 ‘산업혁명이전의 사회적 배경그림’ 고흐: 복권사는 사람들 일리야레핀: 볼가강의 인부들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산업혁명과 복지’
2	강의명	3-2. 복지국가의 형성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복지국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. 2)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복지국가의 개념 2) 복지국가의 가치 3) 복지국가의 성격과 비판 4)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5)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마샬(T.H Marshall)의 시민권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기든스(A. Giddens) 제3의 길’

1	강의명	4-1. 복지국가의 유형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. 2) 복지국가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2)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3)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4)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 5)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6) 미쉬라의 복지국가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민주주의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복지국가의 딜레마’ [과제주제 공지]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(아동수당, 기초연금, 근로장려세제 등)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,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,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. ※ 위에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,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4주차에 [과제]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	강의명	4-2.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구술할 수 있다. 2) 국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. 3) 세계의 경제사회적 흐름에 따른 복지국가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2) 세계화와 복지국가 3)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세계화와 복지국가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세계불황과 복지정책’

1	강의명	5-1.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의 맥락을 정리할 수 있다. 2) 각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사회양심이론 2) 음모이론 3) 산업화이론 4) 확산이론 5) 시민권이론 6) 기타	[사전학습] 이타주의 [심화학습] 사회적배제 [토론주제 공지]
2	강의명	5-2.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. 2) 각 이론 모형의 한계점을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합리모형 2) 만족모형 3) 점증모형 4) 혼합모형 5) 최적모형 6) 쓰레기통모형 7) 공공선택모형	[사전학습] 신문기사 ‘쓰레기통모형 사례를 기사에서 찾기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공공선택모형’

1	강의명	6-1.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. 2)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비교·분석할 수 있다. 3)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를 서술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정책의제 형성 2) 정책 분석 3) 정책 결정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복지사의 역할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비용편익분석’ [퀴즈]
2	강의명	6-2.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평가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. 2)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정책집행 2) 정책평가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크리밍현상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’

1	강의명	7-1.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욕구의 개념과 욕구측정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. 2) 개인문제와 사회문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욕구의 개념과 욕구측정 2) 개인문제와 사회문제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요보호자에 대한 유사용어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문제에 대한 정의’
2	강의명	7-2.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. 2) 자격조건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대상할당의 개념 2)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희생자비난하기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부양의무제’

중간고사 : 2023-09-01 (금) 00:00 ~ 2023-09-04 (월) 16:59

1	강의명	9-1.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의 재원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 재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 2)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재원의 개념 2) 공공부문의 재원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조세부담율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조세부담율 국제비교’
2	강의명	9-2. 사회복지정책 민간부문의 재원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민간부분의 재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 2)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구술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기업복지 2) 자발적인 기부 3) 이용자 부담 4) 가족 간의 이전 5) 재원조달의 선택기준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기업사회공헌(기업사회공헌백서)’

1	강의명	10-1.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개념과 유형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 2) 급여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 및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급여의 개념 2) 급여의 유형(현금, 현물, 증서, 기회, 권력)	[사전학습] 사이트 소개 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종류’
2	강의명	10-2. 급여수준의 결정기준과 최저생계비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2) 최저생계비의 의의와 계측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급여수준 결정기준 2) 최저생계비의 의의 3)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빈곤조사의 의의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중위소득’ [과제제출 마감]

1	강의명	11-1.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전달체계의 개념을 구술할 수 있다, 2) 전달체계의 8원칙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전달체계의 개념 2) 전달체계의 8원칙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전달체계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’
2	강의명	11-2.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종류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복지 대상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2)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혼합형태를 비교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공공부문 2) 민간부문 3)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복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’

1	강의명	12-1.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전제조건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보장의 등장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. 2)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2) 사회보장의 목적 3) 사회보장의 전제조건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보장기본법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적 연대감’
2	강의명	12-2. 사회보장의 형태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사회보장의 형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 2)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을 기술할 수 있다. 3)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사회보장의 형태 2)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3)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사회보장의 베버리지의 3원칙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계획.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www.betterfuture.go.kr)’

1	강의명	13-1.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2) 산업재해보상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고용보험 2) 산업재해보상보험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완전고용은 가능한가?’
2	강의명	13-2.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2)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국민건강보험 2) 노인장기요양보험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생애전환기건강검진’

1	강의명	14-1. 공공부조정책 개념과 쟁점
1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 2) 공공부조의 쟁점을 서술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)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빈곤의 원인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드림스타트’
2	강의명	14-2. 공공부조정책의 종류
2	강의 목표	1. 학습목표 1) 공공부조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. 2. 세부내용 1)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) 의료급여제도 3) 긴급복지지원제도	[사전학습] 읽기자료 ‘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’ [심화학습] 읽기자료 ‘기초소득제도’

기말고사 : 2023-10-20 (금) 00:00 ~ 2023-10-23 (월) 16:59

수료 및 평가기준

출석률 80% 이상,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(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)

출석률: 20%; 15주차

중간고사: 25%; 1회

기말고사: 25%; 1회

퀴즈: 5%; 1회

토론: 5%; 글작성 1회 댓글 3회

과제: 15%; 1회

수업참여도: 5%; 사이버 OT 시청 질의하기 2회

유의사항

출석율 80% 미만, 총점 40점 미만, 정기시험(중간, 기말고사) 미응시시 성적에 상관없이 미수료
유의사항: 시험 대체 수단 없음, 시험 응시기회 1회, 출결 관련 지각처리 없음

성적분포

A학점: 30% 이내

B학점: A등급을 포함한 70% 이내

C학점 이하: B등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

유의사항

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
상대평가는 9등급(A+ ~ F)으로 하고,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

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

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
구분	평가기간	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
중간고사	2023-09-01 (금) 00:00 ~ 2023-09-04 (월) 16:59 까지	2023-09-11 (월) 00:00 ~ 2023-09-12 (화) 23:59 까지
기말고사	2023-10-20 (금) 00:00 ~ 2023-10-23 (월) 16:59 까지	2023-10-30 (월) 10:00 ~ 2023-10-31 (화) 23:59 까지
퀴즈	2023-08-16 (수) 00:00 ~ 2023-08-29 (화) 23:59 까지	2023-09-11 (월) 00:00 ~ 2023-09-12 (화) 23:59 까지
토론	2023-08-09 (수) 00:00 ~ 2023-08-22 (화) 23:59 까지	2023-10-30 (월) 10:00 ~ 2023-10-31 (화) 23:59 까지
과제	2023-08-02 (수) 00:00 ~ 2023-09-26 (화) 23:59 까지	2023-10-30 (월) 10:00 ~ 2023-10-31 (화) 23:59 까지

유의사항

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,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.
최종성적확인 기간은 학점인정신청 기간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수업진행 방법

1) 100% 온라인 수업
2) HTML5 (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), VOD

강의유형

이론중심: O

토론, 세미나 중심

실기중심

이론 및 토론, 세미나 병행

이론 및 실험, 실습 병행

이론 및 실기 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