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계획서

학습과정명
사회복지정책론
교강사명
임유진
수강료
150,000원 → 82,500원
학점 / 정원
3학점 / 명
수업방식
 
수강대상자
 
학습기간
2023-02-08 ~ 2023-05-23 

수업개요

교과목 학습목표

1.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가치와 개념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,
2. 사회복지정책의 주체, 대상, 급여(재정), 전달체계,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.
3.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.
4. 각국이 처한 경제적, 정치적 및 사회·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복지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.
5. 각 국가의 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구술할 수 있다.
6.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쟁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.
7.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, 사회적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대안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.

교재 및 참고문헌

[주교재]
1. 이정서(2018), 사회복지정책론, 정민사

[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]
1. 원석조(2017), 사회복지정책론, 공동체
2. 박병현(2015), 사회복지정책론, 정민사
3. 구인회 외(2010), 사회복지정책론, 나남
4. 김태성(2018), 사회복지정책입문, 청목출판사
5. 게리 테일러(2009), 이데올로기와 복지, 신정
  • [참고사이트]
  • 1.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
  • 2.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://www.kihasa.re.kr
  • 3. 리스포유 riss4u.net/index.jsp

학습목차

주차별 강의 내용
주별 차시 차시별 강의 내용 학습자료

(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)

1
1 강의명 1-1.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.
2) 사회복지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사회복지정책론 과목 소개
2) 사회복지의 개념
3) 사회복지 개념의 유형화
4) 사회복지와 이데올로기
[교안]

[음성파일(MP3)]

[교수인터뷰]
2 강의명 1-2.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.
2)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.
3)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사회복지정책의 개념
2)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복지사윤리강령
전문’

[심화학습]
복지정책의 주체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더 효과적인 점은?
2
1 강의명 2-1.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필요성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.
2)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사회복지정책의 특성
2)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
[사전학습]
신문기사+교수 comment

[심화학습]
소득분배지표동영상
(통계청)
2 강의명 2-2. 사회복지정책의 가치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구술할 수 있다.
2)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의 특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
2)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
3) 사회복지정책의 대립되는 가치
4)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역할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세계인권선언문’ 전문

[심화학습]
국가인권위원회교육센터
edu.humanrights.go.kr
3
1 강의명 3-1. 사회복지정책의 역사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국가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책에 반영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.
2)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복지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구빈법시대(1800년대 이전)
2) 사회보험시대(1800년대~1930년대)
[사전학습]
이미지자료
‘산업혁명이전의 사회적 배경그림’
­ 고흐: 복권사는 사람들
­ 일리야레핀: 볼가강의 인부들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산업혁명과 복지’
2 강의명 3-2. 복지국가의 형성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복지국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.
2)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복지국가의 개념
2) 복지국가의 가치
3) 복지국가의 성격과 비판
4) 복지국가의 전개과정
5)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마샬(T.H Marshall)의 시민권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기든스(A. Giddens) 제3의 길’
4
1 강의명 4-1. 복지국가의 유형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.
2) 복지국가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
2) 티트머스의 복지국가
3)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
4)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
5)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
6) 미쉬라의 복지국가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민주주의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복지국가의 딜레마’

[과제주제 공지]
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(아동수당, 기초연금, 근로장려세제 등)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,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,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.
※ 위에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,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4주차에 [과제]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 강의명 4-2.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구술할 수 있다.
2) 국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.
3) 세계의 경제사회적 흐름에 따른 복지국가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
2) 세계화와 복지국가
3)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세계화와 복지국가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세계불황과 복지정책’
5
1 강의명 5-1.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의 맥락을 정리할 수 있다.
2) 각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사회양심이론
2) 음모이론
3) 산업화이론
4) 확산이론
5) 시민권이론
6) 기타
[사전학습]
이타주의

[심화학습]
사회적배제

[토론주제 공지]
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시니어패스(서울지하철 무료승차권)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가?
2 강의명 5-2.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.
2) 각 이론 모형의 한계점을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합리모형
2) 만족모형
3) 점증모형
4) 혼합모형
5) 최적모형
6) 쓰레기통모형
7) 공공선택모형
[사전학습]
신문기사
‘쓰레기통모형 사례를 기사에서 찾기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공공선택모형’
6
1 강의명 6-1.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.
2)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비교·분석할 수 있다.
3)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를 서술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정책의제 형성
2) 정책 분석
3) 정책 결정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복지사의 역할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비용편익분석’

[퀴즈]
2 강의명 6-2.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평가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.
2)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정책집행
2) 정책평가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크리밍현상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’
7
1 강의명 7-1.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욕구의 개념과 욕구측정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.
2) 개인문제와 사회문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욕구의 개념과 욕구측정
2) 개인문제와 사회문제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요보호자에 대한 유사용어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문제에 대한 정의’
2 강의명 7-2.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.
2) 자격조건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대상할당의 개념
2)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희생자비난하기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부양의무제’
8
중간고사 : 2023-03-31 (금) 00:00 ~ 2023-04-03 (월) 16:59
9
1 강의명 9-1.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의 재원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 재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2)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재원의 개념
2) 공공부문의 재원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조세부담율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조세부담율 국제비교’
2 강의명 9-2. 사회복지정책 민간부문의 재원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민간부분의 재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2)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구술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기업복지
2) 자발적인 기부
3) 이용자 부담
4) 가족 간의 이전
5) 재원조달의 선택기준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기업사회공헌(기업사회공헌백서)’
10
1 강의명 10-1.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개념과 유형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2) 급여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 및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급여의 개념
2) 급여의 유형(현금, 현물, 증서, 기회, 권력)
[사전학습]
사이트 소개
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’
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종류’
2 강의명 10-2. 급여수준의 결정기준과 최저생계비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) 최저생계비의 의의와 계측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급여수준 결정기준
2) 최저생계비의 의의
3)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빈곤조사의 의의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중위소득’

[과제제출 마감]
11
1 강의명 11-1.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전달체계의 개념을 구술할 수 있다,
2) 전달체계의 8원칙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전달체계의 개념
2) 전달체계의 8원칙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전달체계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’
2 강의명 11-2.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종류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복지 대상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)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혼합형태를 비교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공공부문
2) 민간부문
3)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복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’
12
1 강의명 12-1.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전제조건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보장의 등장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.
2)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개념
2) 사회보장의 목적
3) 사회보장의 전제조건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보장기본법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적 연대감’
2 강의명 12-2. 사회보장의 형태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사회보장의 형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2)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을 기술할 수 있다.
3)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사회보장의 형태
2) 사회보장의 기본원칙
3)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사회보장의 베버리지의 3원칙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계획.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www.betterfuture.go.kr)’
13
1 강의명 13-1.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) 산업재해보상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고용보험
2) 산업재해보상보험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완전고용은 가능한가?’
2 강의명 13-2.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2)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국민건강보험
2) 노인장기요양보험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생애전환기건강검진’
14
1 강의명 14-1. 공공부조정책 개념과 쟁점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2) 공공부조의 쟁점을 서술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
2)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빈곤의 원인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드림스타트’
2 강의명 14-2. 공공부조정책의 종류
강의 목표 1. 학습목표
1) 공공부조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.

2. 세부내용
1)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2) 의료급여제도
3) 긴급복지지원제도
[사전학습]
읽기자료
‘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’

[심화학습]
읽기자료
‘기초소득제도’
15
기말고사 : 2023-05-19 (금) 00:00 ~ 2023-05-22 (월) 16:59

수료 및 평가기준

출석률 80% 이상,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(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)

출석률
20%
중간고사
25%
기말고사
25%
퀴즈
5%
토론
5%
과제
15%
수업참여도
5%

성적분포

A학점
B학점
C학점 이하

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

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
구분 평가기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
중간고사 2023-03-31 (금) 00:00 ~ 2023-04-03 (월) 16:59 까지 2023-04-10 (월) 00:00 ~ 2023-04-11 (화) 23:59 까지
기말고사 2023-05-19 (금) 00:00 ~ 2023-05-22 (월) 16:59 까지 2023-05-29 (월) 00:00 ~ 2023-05-30 (화) 23:59 까지
퀴즈 2023-03-15 (수) 00:00 ~ 2023-03-28 (화) 23:59 까지 2023-04-10 (월) 00:00 ~ 2023-04-11 (화) 23:59 까지
토론 2023-03-08 (수) 00:00 ~ 2023-03-21 (화) 23:59 까지 2023-05-29 (월) 00:00 ~ 2023-05-30 (화) 23:59 까지
과제 2023-03-01 (수) 00:00 ~ 2023-04-25 (화) 23:59 까지 2023-05-29 (월) 00:00 ~ 2023-05-30 (화) 23:59 까지

수업진행 방법

  • 1. 강의 계획서는 수강 신청 시 미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업에 대한 기대 및 호기심, 수업 동기를 갖도록 하고,
  • 강의내용은 강의주제, 학습목표, 세부내용 등을 주차 및 교시별로 기재함
  • 2. 과제물은 학기당 1회 부여하며, 강의계획서상 과제물의 주제 및 공지 주차를 반드시 명시함
  • 3. 수업방법에는 강의, 토론, 조사 등 해당 학습과목의 성격과 수업내용에 맞게 주차 및 교시별로 기재함
  • 4. 다양한 유형의 사전학습 자료을 제공하여 본강의 전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함
  • 1) OX 퀴즈 : 간단한 OX퀴즈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확인함
  • 2) 핵심문장 : 본강의와 관련된 핵심내용을 문장과 단어형태로 제공함
  • 3) 동영상 : 학습 전 다양한 사례 동영상을 통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도록 함
  • 4) 신문기사 및 읽을거리 : 학습내용에 도움이 될만한 사회 이슈 및 논평 등을 신문기사나 칼럼의 형태로 제공함
  • 5) 의견나누기 : 주어진 주제 및 질문에 대하여 학습자들 간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고, 교수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함
  • 5. 강의 중반부(6주차) - 학습내용 및 강의이해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퀴즈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함
  • 6. 중간 및 기말고사(8, 15주차) - 학습과목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
  • 7. 과목소개를 통해 주,부교재 등을 소개해주며, 강의일정 및 학습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함
  • 8. 학습자들은 학습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를 하고, 이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해결 및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
  • 9. 강의교안과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습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킴

강의유형

이론중심
O
토론, 세미나 중심
실기중심
이론 및 토론, 세미나 병행
이론 및 실험, 실습 병행
이론 및 실기 병행